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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구 9석 사수 총궐기 결의문 채택!!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0년 01월 28일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 연합회(회장 정준화)에서는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2시 속초 시청 디지털회의실에서 강원도 선거구 9식 확보 사수 총궐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결의문에서 최근 춘천시가 인구수 증가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져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남권 군소정당들이 야합을 통해 우리 강원도 의석수 상향조정은 하지 않고 도내 각 지역구 조정을 해야한다는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제안과 촉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총선 보이콧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 등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 의 문
<강원도 선거구 9석 사수 총궐기!!>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회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바람을 담을 합리적인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
우리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강원도를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쪼개려는
일부 정당간의 논의에 대해 결사반대해 왔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8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평화 기조를 통해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고무줄식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 강원도는 오랜 세월 농산어촌 복합지역구로 형성돼
역사적 전통은 물론이고 생활문화권과 교통, 현안사업 등
총체적으로 그 맥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춘천시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졌고,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남권 군소정당들은 야합을 통해 우리 강원도를
기존대로 8석을 유지한 채 도내 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에 나서고 있어,
실로 우려감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되고,
상한선은 27만3,130명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28만574명인 춘천시는 당연히
당연히 상한선을 훨씬 넘겨 자연스럽게 분구가 되어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9석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구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일부 호남을 대표하는 군소정당들은
4+1이라는 협의체까지 만들어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 복합지역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의석수를 더 늘리지 않는 대신,
모든 법적 원칙과 역사성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강원도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 그리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만 펴놓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야 말로
다시 지역이기주의 망령을 되살려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하고 파렴치한 논의가 인구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에 잘 유지되던
다른 선거구와 무리하게 조정하게 되면,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 자명하기에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감이 우리 도민들 사이에 비등해지고 있다.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남북평화 무드를 일궜고,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플라이강원 등 대한민국을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이끌기 위한 미래 100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 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은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단순한 인구수보다는 면적을 비롯해 공직선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 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 법이 정하는 대로 인구상한선을 넘긴
춘천시를 갑과 을로 분구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으로 늘려라.

둘째, 영동권과 영서권이 한데 묶이는 선거구 조정은
남북평화는 물론 세계 속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강원도의 정책에도 커다란 혼선을
빚어 앞으로 4년간은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기존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하라.

셋째,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지역 홀대가 없도록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여야는 단순히 지도를 펴놓고 인구수에 맞춰
조정하는 초보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정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다섯째, 만약, 우리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제안과 촉구가 반영되지 않고 제 멋대로 선거구를 무리하게
조정할 경우, 도민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총선 보이콧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 등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임시방편적인 선거구 획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이 담겨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를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에게 심각하게 당부 드린다.


2020년 1월 30일

강원도 18개 시‧군번영회연합회
연 합 회 장 정 준 화

춘천시번영회장 윤헌영, 원주시번영회장 박동수
강릉시번영회장 최종봉, 동해시번영회장 우용철
삼척시번영회장 이유영, 속초시번영회장 주영래
태백시번영회장 전영수, 홍천군번영회장 전명준
횡성군번영회장 권용준, 영월군번영회장 김예철
평창군번영회장 박덕수, 정선군번영회장 박승기
철원군번영회장 유종근, 화천군번영회장 임영준
양구군번영회장 홍성철, 인제군번영회장 남평우
고성군번영회장 이강훈, 양양군번영회장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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