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은 김정중 의원(양양)으로부터 제안된 「양양경찰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양군은 속초시 면적의 6배에 달하고 지역 성격도 달라 별개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모두 속초시에 있음.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7년 통계기준)에 따르면 4년 연속 5등급을 받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양양군만이 경찰서가 없음.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해양레저가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 치안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양양교육지원청은 1964년부터 10년 동안 속초교육지원청과 별도로 존재했었으나 1973년 통합되었음.
- 2015년부터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교육자치 실현은커녕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양양경찰서 신설은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는 없던 것을 새롭게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것인 만큼 양양교육지원청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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