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환경부 사법농단 강력 규탄

❍ 행사내용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성명서 낭독(김광환 중앙회장) (부제 :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 장애인 3인(남2, 여1) 휠체어 설악산 등반 퍼포먼스 (휠체어 보조 12인)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입장
-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임
- 하지만, 이유 없이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음
-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임
- 258만 장애인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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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해 왔다.

포용성이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을 아직도 배려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아 두고 있다.

물질적 지원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속이자 족쇄다.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가둬두고 수동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장애라는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큰 꿈을 키워가는 우리 258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특별한 배려를 원하지 않는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258만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이유 없이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선량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또한 최고의 존엄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힘을 가진 자들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한다면 우리는 분노는 더 크게 솟구칠 것이다.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감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다.

우리에게는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 258만 장애인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 광 환